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두8676 판결
[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][공2012하,2046]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1. 선고 2009누27123 판결
[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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